전체 글4 상가임대차 원상복구 대법원 판결 1 (1) 상가의 원상복구 판결 1■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판시사항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 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 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2024. 1. 10. 토지임대차시 원상복구 판결 (대법원2023.11.2 선고2023다249661판결) ■ 토지임대차시 원상복구 판결 (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다249661판결) □ 철거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0.10.30. 선고 90 다카 12035 판결 등 참조). 위 특별한 사정의.. 2024. 1. 10. [영화] 어바웃타임 전개 와 베스트장면 속 ost - 일몬도 가사 " 어바웃 타임 " 개봉: 2013.12.05 등급 : 15세 관람가 장르 : 멜로/로맨스,코미디 국가 : 영국 러닝타임 : 123분 감독 : 리차드 커티스 주연 : 도널 글리슨,레이첼 맥 아담스 [어바웃타임 소개 ] - 간단히 전개 소개 " 어바웃 타임" 은 2013년에 개봉한 영국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리쳐드 커티스가 감독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독특한 소재와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유머스러한 성향으로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팀 레이츠로 본도(도널 글리슨 분)입니다. 그는 가문에서 이어진 특별한 능력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은 이 능력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 2023. 12. 19. [영화] 타이타닉의 기본내용 , 흥행수준 과 그에 한몫한 음향 [타이타닉의 개요 ]제임스 카메론의 1997년 영화, 제목 그대로 가장 유명한 침몰선 타이타닉 호의 침몰사고를 바탕으로 , 두 남녀의 절절한 로맨스 스토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상영 시간이 194분으로 상당히 긴 축에 속해 상하 편으로 나눠서 발매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장르 : 로맨스, 재난,드라마 감독: 제임스 카메론 각본 : 제임스 카메론 주연 :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렛 촬영기간 : 1996년07월31일 ~ 1997년 03월23일 개봉일 : 미국 1997년 12월19일 한국 1998년 02월20일 2012년 04월05일 imax 3D 재개봉 2018년 02월01일 20주년 기념 재개봉 2023년 02월08일 25주년 기념 4K 3D 리마스터링 재개봉 상영시간 : 195분(3시간14분42초.. 2023. 12. 19. 이전 1 다음
